inheritance and division of property

상속 및 재산분할

상속 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개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1. a.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2. b.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3. c.심판분할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 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개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1. a.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2. b.협의분할 :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3. c.심판분할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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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