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rial marriage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이란?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1.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소제기의 간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5. 변론절차 및 판결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란?

결혼 후 이혼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1.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혼인 중이라 함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동거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별거 시까지를 의미합니다.

  2. 별거 후 형성된 재산

    별거 후 일방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생활에 필요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거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개인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나 전세보증금채무, 학자금 마련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별거 후 일방이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나 개인에게 차용한 차용금채무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입장에서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비율
    • a.

      혼인생활을 10년 이상한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40%-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이 또한 재산의 정도, 형성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무조건 50%씩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 가.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 나.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 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는 쪽의 거주 조건 등이 너무 열악해지지 않게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b.

      전업주부의 기여도 부부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은 맞벌이 부부는 물론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 외에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므로, 처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 c.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나누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책인지 여부는 이혼사유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될 뿐입니다.

    • d.

      재산분할 관련 증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수표나 입출금 계좌 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시가확인서 등

    • e.

      재산분할과 시효 재산분할은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산정시점과 청구권 행사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라던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이혼한 날’로 정하며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을 이혼한 날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사실혼부부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원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란?

이혼시 이혼 사유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하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청구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자에게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등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이혼한 날’로 정하며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을 이혼한 날로 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이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모두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1.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이혼시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구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고 있는지, 평소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친밀도 및 양육의사,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연령이 어릴 수록 여자 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갈라놓지 않으며, 15세가 넘으면 자녀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 양육을 원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의 분리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중 한사람에게 인정되지만, 공동으로 친권을 인정하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공동친권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분리는 잘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분리하여 친권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자주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이나 변경해야할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되고, 판결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여 사전처분으로 소송기간 중에도 임시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우선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간에 협의가 되면 일시불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월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양육비 액수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 재산의 정도, 양육형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다음과 같이 양육비기준표가 마련되어 참작은 되고 있지만 일응의 기준일 뿐 전국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변경

    양육비를 액수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다소 낮은 비율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임시로 정해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안정적으로 정하고, 서로 간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방문 등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사전처분의 효력

    현행법상 사전처분을 위반하더라도 제재규정은 없습니다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인 이혼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문제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내용은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일방의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오직 부모 및 자녀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으로는 서신, 사진의 교환, 전화, 주말 숙박, 휴가 및 명절 등의 일정기간 체류 등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시까지 가정법원에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자가 만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유아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침해는 양육권변경 또는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 1천건이 넘는 상담문의, 2400여건의 성공사례

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