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divorce

협의이혼

협의이혼 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간 이혼 합의
  2. 관할법원 이혼신청서 제출
  3. 이혼관련안내상담 (이혼절차, 양육권 등 법적 문제)
  4. 이혼숙려기간 (자녀 있을 시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5.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6. 협의이혼 의사확인
  7. 이혼신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협의이혼 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간 이혼 합의
  2. 관할법원 이혼신청서 제출
  3. 이혼관련안내상담 (이혼절차, 양육권 등 법적 문제)
  4. 이혼숙려기간 (자녀 있을 시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5.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6. 협의이혼 의사확인
  7. 이혼신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월 1천건이 넘는 상담문의, 2400여건의 성공사례

결국, 태신입니다.

믿음과 결과로 기억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